사회보험에 비해 공공부조의 장점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1회차
사회보험에 비해 공공부조의 장점은?
1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적다.
2
수직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
3
수급자가 낙인감(stigma)을 적게 느낀다.
4
행정절차가 간소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
해설
사회보험에 비해 공공부조의 장점은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게만 급여하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
- 공공부조는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근로동기를 저해하기 쉬우므로 장점이 아니다.
- 자산조사를 거치므로 수급자의 낙인감이 오히려 크다.
- 자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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