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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1회차
리머(Reamer)가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준거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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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2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3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개인의 의무는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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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는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법률, 규칙, 규정 및 자원단체의 협정보다 우선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리머의 준거틀에서는 생명·건강 등 기본적 복지권이 타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 즉 한 사람의 자기결정이 다른 사람의 기본적 안녕을 해칠 수는 없다.
-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리머의 원칙이다.
-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률·규칙을 따를 의무가 이에 반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한다는 것도 원칙에 부합한다.
- 개인의 복지권이 갈등하는 법률·규칙·단체 협정보다 우선한다는 것도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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