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연령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연령은?
1
18세 미만
2
만 19세 미만
3
9세 이상 24세 이하
4
15세 이상 25세 이하
해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다.
같은 법은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하므로, 법률마다 청소년·아동 연령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 기준이다.
-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이며 「청소년 기본법」의 기준은 아니다.
- 15세 이상 25세 이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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