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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1회차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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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는 자산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특정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보편주의를 적용한 제도에는 빈곤층을 위한 공동주택, 공공부조 등이 있다.
3
선별주의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이 있다.
4
보편주의는 개인의 소득을 조사하는 데서 기인하는 비인간화 과정을 수반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선별주의는 필요한 대상을 골라 급여하므로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욕구 판정으로 대상을 한정해 자원 낭비가 적은 반면,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의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 급여해 낙인이 적고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 자산·욕구와 관계없이 범주 전체에 급여하는 것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의 설명이다.
- 빈곤층 공동주택·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이다.
- 소득조사에서 오는 비인간화·낙인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의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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