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2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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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행하므로 옳지 않다.
법은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양의무자 부양과 다른 법령의 보호가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하도록 정한 보충성의 원칙을 둔다.
- 법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조성으로 옳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규정으로 옳다.
- 조건부 생계급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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