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2회차
공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적인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군인연금이다.
2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있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4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에 해당한다.
해설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공무원연금(1960년)이므로 군인연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연금(1963년)이 분리 시행되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국민연금(1988년) 순으로 도입되었다.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특수직역연금의 하나로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급여에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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