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7년 2회차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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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처우하였다.
2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였다.
3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구빈세를 부과하였다.
4
구빈 수급자의 구제수준은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해설
구제수준이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구빈법에서 확립되었으므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분류해 처우하고 구빈행정을 국가 차원으로 체계화한 법이다.
- 노동능력에 따른 빈민 구분·차등 처우: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해 처우하였다.
- 빈민구제의 국가책임 인식: 교회 중심 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 법으로 평가된다.
- 구빈행정기관 설립과 구빈세 부과: 교구 단위 구빈감독관을 두고 구빈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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