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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8년 1회차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에 기반한 약간의 정책 개선이나 수정을 강조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이상적·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더 추구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ㄴ.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가정하면서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흐름이 우연히 한곳에 모여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ㄷ. 만족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적인 형태로서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합리모형에서와 같이 포괄적 관찰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이후 기본적인 결정을 수정·보완하면서 세부적인 사안을 점증적으로 결정한다는 모형이다.
ㄹ. 합리모형은 인간이 매우 이성적이며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정책결정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력, 창의력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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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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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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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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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점증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하며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처럼,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처럼 하는 절충형은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이며,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아래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택한다는 모형이다.
-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통찰력·창의력 같은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드로어의 최적모형이며, 합리모형은 경제적 합리성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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