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8년 1회차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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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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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보장정책은 기초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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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군은 공무원과 군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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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노인수당인 경로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공공부조로서 선별주의 제도이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선별주의에 해당한다.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로 대체되었으므로 두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군에는 공무원·군인 외에 사립학교교직원 등도 있다.
-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폐지되어 현재 운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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