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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8년 1회차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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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는 탈상품화 정도가 낮다.
2
보수주의 복지체제에서는 사회보험이 발달되어 탈상품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3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서는 선별주의와 자조의 원칙에 따라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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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의 개념으로 복지국가체제를 유형화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가 선별주의와 자조의 원칙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를 제공하므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며, 선별주의·자조 원칙은 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이다.
-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시장 의존과 자산조사 급여가 중심이어서 탈상품화 정도가 낮다.
-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직업·지위별 사회보험이 발달했으나 기여에 따른 급여로 탈상품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체제를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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