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바우처)의 장점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0년 1회차
이용권(바우처)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수요자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3
사회 내의 불이익집단 또는 특별히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서비스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있어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용이하다.
해설
바우처의 장점이 아닌 것은 불이익집단이나 사회 공헌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는 기회(opportunity)라는 별도의 급여 형태의 특징이다.
바우처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 형태로,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면서도 용도를 제한해 정책 목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바우처의 장점이다.
- 현물급여보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은 바우처의 장점이다.
-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 현금급여보다 정책 목표 달성(목표효율성)이 쉽다는 점은 바우처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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