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1년 1회차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급여액이 수급자가 낸 사회보험료에 비례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없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급여를 제공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약하다.
3
아동수당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4
국민연금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것은 아동수당이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아동수당은 보험료 기여나 자산조사 없이 일정 연령의 아동이라는 인구학적 기준만으로 지급되는 데모그란트(사회수당)이다.
- 사회보험도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구조처럼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공공부조로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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