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1년 1회차
「장애인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2
장애인연금의 종류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80수준이 되도록 한다.
4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해설
옳은 것은 장애인연금의 종류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라는 설명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 수급권자는 20세가 아니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
-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