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스핀햄랜드법이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설명이다.
스핀햄랜드법(1795)은 빵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 저임금을 보조하는 임금보조제도였는데, 고용주가 임금을 낮게 유지하게 만들어 오히려 구빈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이후 신구빈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신구빈법(1834)은 열등처우, 전국 균일처우,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옳다.
길버트법(1782)은 구빈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제정되었고, 노동 가능한 빈민의 원외구호를 인정하였다 — 옳다.
나치블법(작업장법, 1722)은 빈민에게 작업장 노동을 강제하여 구빈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