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3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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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의료급여가 있다.
3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4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해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며 의료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별도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 종류가 아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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