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3년 1회차
소득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동수당은 기여－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2
기초연금은 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3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에 비해 재분배기능이 높다.
4
장애인연금제도는 비기여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해설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므로 사회보험보다 재분배 기능이 높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부조는 일반조세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에게 지급되어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 아동수당은 기여도 자산조사도 없는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 기초연금은 기여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하는 비기여-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 장애인연금은 비기여방식이지만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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