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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3년 1회차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ㄴ. 소득 재분배기능과 위험 분산효과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ㄷ.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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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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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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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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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재원은 조세이며 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 위험 분산효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설명은 틀리다 — 위험 분산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의 원리이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이다.
-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이는 사회보험의 특성으로, 의료급여에는 보험료 납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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