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3년 1회차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1
급여 충분성의 원칙
2
열등처우의 원칙
3
정액 급여의 원칙
4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해설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빈민법의 원칙이므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원칙이 아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6원칙은 정액급여, 정액기여, 행정책임 통합, 급여 충분성, 포괄성, 대상 분류이다.
- 급여 충분성의 원칙 — 최저생활 보장에 충분한 급여를 지급한다.
- 정액 급여의 원칙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
-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 사회보험 행정을 통합 운영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