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신품종 보호제도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 | [9급 지방직 조림]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조림] 16년 1회차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신품종 보호제도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등록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복성
2
신규성
3
균일성
4
안정성
해설
UPOV 신품종 보호의 등록요건이 아닌 것은 중복성이다.
신품종 보호 요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고유한 품종명칭을 갖추는 것이다. 기존 품종과 겹치는 성질은 오히려 구별성에 어긋난다.
- 신규성: 출원 전 일정 기간 이상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았어야 한다.
- 균일성: 품종의 특성이 개체 간에 고르게 나타나야 한다.
- 안정성: 반복 증식 후에도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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