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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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재해 형태 가운데 하나는 추락(떨어짐)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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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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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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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은 재해에 취약한 작업자들인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시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종류의 건설공사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실무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
- 추락(떨어짐) 사고: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재해 형태이다.
-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해 발주자에게 제출·승인받는다.
- 고령자·외국인 노동자 증가: 재해에 취약한 작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건설현장의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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