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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간호관리] 09년 1회차
다음에 제시된 사례에서 김 간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마취회복 담당의사로부터 마취 회복처치를 받고 회복실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환자의 의식회복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장소를 떠났다.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부착된 심전도기를 떼어버렸고, 이후 환자에게 심실부정맥이 발생하였다. 회복실내에 있던 김 간호사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환자는 사망하였다.
1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2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의 이중적 구조로 구성된다.
4
과실의 유무 판단은 일반인의 주의정도를 의미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실 유무를 일반인의 주의정도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김 간호사는 환자 상태를 관찰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되며, 과실 판단 기준은 일반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정도이다.
-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주의의무의 정의로 옳다.
-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 책임을 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사책임은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성립하므로 옳다.
-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의 이중 구조: 주의의무의 구성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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