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제시된 사례에서 담당간호사의 윤리적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09년 1회차
다음에 제시된 사례에서 담당간호사의 윤리적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뇌졸중으로 입원한 72세의 박 씨는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다. 박 씨는 이러한 억제대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자신은 마치 감옥에 있는 것과 같으며 사고발생 시 도피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억제대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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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제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해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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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과 이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자율적 선택보다 더 큰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정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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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 하에서 그 대상자가 관련되는 정보를 전혀 모르거나 합리적 사고 능력에 장애가 있을 경우－‘자율성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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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합리적인 사고능력이 회복되거나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될 경우 현재의 제재 결정을 시인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경우－‘승인의 조건’
해설
정당화 조건이 아닌 것은 '정의의 조건'이다.
환자의 의사에 반해 환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억제대를 유지하는 것은 온정적 간섭주의(선의의 간섭)이며, 이는 해악·자율성(판단능력 결여)·승인의 조건을 갖출 때 정당화된다.
- 해의 조건: 제지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반드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로, 정당화 조건에 해당한다.
- 자율성의 조건: 대상자가 관련 정보를 모르거나 합리적 사고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당화 조건에 해당한다.
- 승인의 조건: 대상자가 능력을 회복하면 현재의 제재를 사후에 시인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정당화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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