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오가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0년 1회차
간호과오가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간호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이어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 있어야 한다.
2
간호 행위와 발생된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3
간호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4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행한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해설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하므로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요 요건이 아니다.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한다.
-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은 책임능력 요건에 해당한다.
- 간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필요한 요건이다.
-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해야 한다는 것은 위법성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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