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4년 1회차
「의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5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3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요양방법 지도 의무).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보기는 신고 주기·진료기록 확인·개설 절차를 잘못 기술하였다.
- 면허 신고: 매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한다.
-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의 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진료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다.
-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