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4년 1회차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자에게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실제 해(harm)가 발생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2
응급 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 설명의무는 생략될 수 있다.
3
의사의 지시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치료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해설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 결과적으로 해가 발생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주의의무 위반은 결과 발생 자체가 아니라 예견·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때 인정된다.
- 응급 상황에서 설명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지시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면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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