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5년 1회차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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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 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2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고 있다.
3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환자 만족도, 환자의 권리와 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나,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해설
상급종합병원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의료법상 인증 신청이 의무인 기관은 요양병원 등이다.
그 밖의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등에서 인증이 요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고 있다.
- 인증 기준에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환자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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