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7년 2회차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민사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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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약속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계약자인 의료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료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그 의료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의료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손해가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해야 한다.
4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의료행위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의료법인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환자가 의료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환자는 가해자인 의료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의료법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다.
- 약속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의료법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불법행위 성립에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의료법인이 사용자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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