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상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진료…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21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상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진료ㆍ검사 예약 시 개인정보 처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터넷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2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전화를 통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통화내용은 녹취할 수 없다.
4
진료 목적일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해설
전화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없다는 기준은 옳지 않다. 가이드라인은 녹취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예약 업무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하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인터넷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 단순예약(시간약속)만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진료 목적이라면 의료법에 근거한 처리이므로 만 14세 미만 아동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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