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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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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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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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 없음)에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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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방세를 감면하면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이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세목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가산세 부과 원인이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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