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액변경…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다)
1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그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각 소유주별로 건물은 매년 7월말까지, 토지는 매년 9월말까지 납부한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건물분은 7월말, 토지분은 9월말까지 각각 납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분 재산세로 보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주택분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며, 건물·토지로 납기를 가르지 않는다.
- 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