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가산세가 없는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가산세가 없는 것은?
1
취득세
2
담배소비세
3
주민세 균등분
4
레저세
해설
가산세가 없는 세목은 주민세 균등분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 세목이어서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가산세 규정이 없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 담배소비세도 신고납부 세목이어서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는다.
- 레저세 역시 신고납부 세목으로 가산세 규정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