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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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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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ㆍ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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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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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전환을 통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으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과세대상 구분 전환은 세율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조례 감면의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세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다.
- 지방세 특례를 정할 때는 공익성·정책·형평성·담세력·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특례 실적·추정 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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