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4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교육세 신고의무 불이행 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지방교육세는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목에 부가되는 부가세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에서 처리되고, 지방교육세에는 납부 관련 가산세만 적용된다.
-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담배소비세 담보 제공을 요구할 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 지방교육세 환급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 예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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