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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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지만 지방세의 포탈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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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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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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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칙사건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와 세무조사 모두에서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권리헌장 교부는 조사 유형과 관계없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이다.
-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면 정기선정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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