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수입(輸入)은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 한다.
3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수입이 지방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같아서 재화·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도 포함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연동된 세목이므로 납세지·납세의무자·신고납부도 부가가치세를 따른다.
-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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