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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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선박 및 자동차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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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 소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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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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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보통징수한다.
- 자동차는 재산세가 아니라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다.
-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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