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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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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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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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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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하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로 본 내용이다.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이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을 실제로 이용·채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이다.
- 원자력발전·화력발전분은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하수분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되 조례에 따라 보통징수할 수 있다.
- 컨테이너분은 컨테이너 취급 부두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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