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변경으로 면허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이다. 이는 새로운 면허를 받는 것과 같아 과세 대상이 된다.
나머지는 모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
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는 비과세이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 오기 등의 경정등기는 비과세이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은 비과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