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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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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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3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4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반출된 제조장의 소재지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담배소비세 납세지를 제조장 소재지로 본 내용이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다.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맞지만, 세수는 소비지(소매인 영업장)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되면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간주반출).
- 반출된 담배가 품질 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다시 반입되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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