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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
종업원분 주민세:과세기준일
2
지방소비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레저세: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종업원분 주민세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본 내용이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것은 균등분·재산분 주민세이고,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 시점에 매번 성립한다.
- 지방소비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성립한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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