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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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2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7월 1일 현재 보유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3
종업원분 주민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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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를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가감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지방세법」상 균등분은 8월 1일, 재산분은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였고, 균등분은 보통징수, 재산분·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이었다.
-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보유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다.
- 종업원분 주민세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한다.
- 재산분 주민세에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는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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