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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ㄷ. 담배소비세
ㄹ. 주민세
ㅁ. 레저세
ㅂ.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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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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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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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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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ㅂ
해설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세목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허권·상표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특별징수하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징수한다. 담배소비세도 특별징수 규정을 두고 있다.
-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 주민세는 균등분은 보통징수, 재산분·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한다.
- 레저세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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