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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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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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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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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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이다.
해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상계할 수 없으므로, 규정이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사이의 상계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허용된다.
-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세목·세액과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밝혀야 하므로 옳다.
- 담배소비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옳다.
-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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