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4
지방소비세의 불복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진행한다.
해설
지방소비세의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에 따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처분청으로 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가가 부과·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구조이므로, 부과·징수·불복 모두 국세 절차를 따른다.
-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이므로 옳다.
- 당시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해 계산했으므로 옳다.
-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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