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로 한다.
2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4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해설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모두 7월 1일이므로, 재산분을 8월 1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그 기준일은 균등분과 같은 7월 1일이다.
-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므로 옳다.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 균등분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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