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3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4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해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세목이며, 종업원분은 부가 대상이 아니다.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일부 세액 제외)의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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