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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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은 제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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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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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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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그 정비 결과를 지방의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특례의 범위와 보고 대상을 잘못 서술했다.
- 지방세 특례에는 세율 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과세표준 공제뿐 아니라 중과세 배제·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포함된다.
-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실적·추정 보고서(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 지방세 감면 정비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법령의 정비 절차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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