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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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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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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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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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라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가산세·납입기한·세율을 잘못 서술했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해도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한다.
- 지방소비세 세율은 도입 당시 100분의 5였으나 출제 당시에는 그보다 높게 인상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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