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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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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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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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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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100분의 150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100분의 150 상한은 토지·건축물 등에 적용되고, 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더 낮은 비율의 상한이 적용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고지서 1장당 세액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징수면제 설명은 옳다.
- 재산세가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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