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말일
- ㄴ. 담배소비세 -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때
- ㄷ.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ㄹ.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ㅁ.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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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ㄱ, ㄴ, ㄹ이다.
「지방세기본법」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담배소비세는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성립한다.
- ㄱ(면허분 등록면허세):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1일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ㄴ(담배소비세):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때가 아니라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ㄹ(주행분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은 소유분 자동차세의 성립시기이고, 주행분은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ㄷ(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옳다.
- ㅁ(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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